최종 수정일: 2024년 12월 18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법무법인 화온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집단소송 접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운영하는 집단소송 접수 및 관리 플랫폼을 의미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위임인"이란 회사에 소송을 위임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.
- "수임인"이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온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.
- 회사는 필요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,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집단소송 참여 신청 접수
- 소송 진행 현황 안내
- 소송 관련 서류의 전자적 처리
- 결제 및 환불 처리
-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
제5조 (소송 위임 계약)
-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해당 집단소송의 모든 법률행위를 위임합니다.
- 수임인은 위임인의 권리를 대리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합니다.
- 위임 계약은 전자서명 완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소송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는 수임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릅니다.
제6조 (수임료)
- 착수금: 위임인이 선택한 옵션에 따라 납부합니다.
- 착수금 0원 옵션: 착수금 없음, 성공보수 30%
- 일시납 옵션: 착수금 30만원, 성공보수 15%
- 성공보수: 배상금 수령 시 선택한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.
- 패소 시: 착수금 0원 옵션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8조 (계약의 해지)
- 위임인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. (환불 정책 참조)
- 소송 진행 중 해지 시,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면책사항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소송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, 패소 시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분쟁해결)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